법원, 층간소음 심각성 알고 중개했다면 부동산도 책임

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층간소음에 민감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몇 년동안 층간소음 피해를 입고 있던 A씨는 층간소음을 피해 이사를 계획했고, 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특별히 신경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은 충분히 고려해서 집을 선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A씨에게 이주할 집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A씨가 입주하자마다 윗층의 층간소음은 심각한 상태의 집이었고, 이를 부동산에 항의를 했으나 부동산 중개인은 그 정도 소음은 참을만한 수준이다 라며 A씨의 항의를 무시했다.

급기야 A씨는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 부동산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과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알리는 것도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 층간소음은 피해자들에게는 집이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더욱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중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