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다만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3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크게 울리는 발걸음 소리에 잠이 깼다. 잠에서 깨 화가 난 A씨는 소음이 위층에서 났다고 생각해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이를 본 윗층 거주자는 B씨와 소음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흉기를 들이댔고 순간 이를 막으려던 B씨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 층간소음 인한 이웃간의 폭행, 살인 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명확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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