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손실, 수면장애, 교육 환경 훼손 등 일상생활의 장애와 재산상의 피해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군소음 피해 관련 민사소송은 총 374건, 원고 134만4188명에 이르고 있으며,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금도 4,553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간공항 주변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위해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돼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 강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종배 의원은 지난 7개월 간 군용비행장 등 인근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지난 9월 3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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