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기준, 향후 편익효과 10년간 최대 468억원"

한국행정연구원이 신설ㆍ강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총편익의 현재가치로 최소 234억원에서 최대 468억원으로 추정됐다.

편익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나는 편익은 화폐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비 절감액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는 (정신과 첫 방문시 수행하는 심리검사비용) 일반병원의 경우 10만원, 대학병원의 경우 20만원이다. 진료비는 시립ㆍ국립병원의 경우 5000원, 일반병원의 경우 2만원,대학병원의 경우 3만원이며 약값은 보통 2-3주치를 처방하므로 약 2만5000원~3만원이다. 따라서 과다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비는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26만원으로 예상됐다.

질병치료비 절감액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질병치료 필요인원에 질병치료비를 곱한 금액으로 최소 31억원에서 최대 62억원으로 계산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분석 할인율인 실질사회적할인율 5.5%를 적용할 경우 10년간 총편익은 최소 233억8804만원에서 최대 467억7609만원으로 추정됐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 피해자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물질적 고통에 비해 더 심각할 것이다. 그것을 손실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