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혁 제안 공모' 실시

충남도는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바로잡기 위해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규제개혁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모 분야는 ▲생애주기별 과제(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소상공인·창업(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등이다.

제안 접수는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규제신고방을 통해 하면 된다.

도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개선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거나 규제개혁 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 과제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말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공지할 예정이며, 상품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