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등 관련법 제정 추진”

새누리당 권태호(청주 청원)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청주시 내수읍과 오창읍, 북이면, 오근장동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군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 및 소음 피해지역 지원’ 관련법을 정비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대 국회 개원 후 정부 발의와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군 소음 관련 법안이 여러 건에 달하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며 “극심한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소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항공기의 경우 2010년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돼 한국공항공사 주도로 주변지역 소음 피해대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청주는 민간항공기 소음에 군용기 소음까지 가중돼 공항 소음 관련법만으로는 소음 피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