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분쟁 해결 강화..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개선·강화키로 했다.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3월부터 환경분쟁 현장에서 개최해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조정해 환경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분쟁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상업적인 광고 간판, 주택가 좁은 골목길 가로등이 창문 등에 비춰 수면장애 등의 요소로 꼽히는 빛공해와 음식점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증가(2014년 4건→2015년 12건)하고 있어 ‘현장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소음·악취, 아파트 재건축공사 등 의견대립이 첨예한 분쟁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고 직접 피해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직접 상담을 받고 싶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웠던 직장인 등 시민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은 저녁 8시까지 상담·접수 시간을 연장 운영키로 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간단한 신청서 작성과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며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의 환경 피해에 대한 인과 관계 입증을 위원회에서 대신해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대체적 소송제도로 심사관 현지조사, 각 해당분야의 전문가 정밀조사를 통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