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음악소음 시비, 이웃 주민 눈찔러 실형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3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는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눈을 찔렀음에도 ‘항복하지 않으면 폭행을 그만 두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범행 결과 또한 중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것으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소재 주택가에서 이웃 A(49)씨와 다투다가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눈을 찔러 실명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씨는 이웃 거주민이 밤늦게 크게 틀어놓은 음악을 대신 끄다가 A씨가 복도 쪽을 향해 “제발 소리 좀 줄여라”며 욕설을 하자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해 시비가 붙어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씨가 피해자가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데도 끊임없이 사과를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 차상곤은 "이웃간의 소음으로 많은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전반적인 체계를 뚜렷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웃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지자체, 전문기관 등에 먼저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