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층간소음' 이웃 때린 50대男…'징역형'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이웃 주민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한모(5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바라고 있어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한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A씨와 이를 말리던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욕을 하는 한씨의 얼굴을 밀쳤고 이에 화가 난 한씨는 주먹으로 A씨를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아파트 주거문화개선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최근 층간소음 인해 이웃간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현재 정부를 주축으로 명확한 해결방법이 제시되어야 큰 사건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