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아파트 주민 1850명이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총 5억145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말·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오전 7~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더 이른 새벽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됐다"며 "특히 아파트 신축공사에는 고소음을 발생시키는 건설장비가 사용돼 인근 주거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이나 공사업체가 방음·방진 시설을 효과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등 충분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과의 거리 등에 따라 원고별로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해 1인당 최대 60만원, 5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인정했다.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소음은 뚜렷한 대책이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역의 입주민들과 유대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번 배상 판결로 공사장 소음에 대한 소송이 뚜렷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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