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TV 소리가 시끄럽다면 이웃을 살해한 주민에게 대법원은 15년을 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과 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이웃인 A씨의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이유로 찾아가 욕설과 함께 항의했다.
A씨는 “네가 뭔데 TV 소리를 줄여라 마라 하느냐”고 받아쳤고, 문을 열라는 박씨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난 박씨는 담을 넘어 A씨 집으로 들어가 언쟁 끝에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A씨를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후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로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증과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A씨의 집에 침입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살인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적으로 사람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상당히 센 힘으로 반복적으로 가하면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박씨도 자신의 행위로 A씨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징역 15년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 이웃간의 소음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근래에 자주 있다. 특히 더운 여름에는 사람의 불쾌지수가 높아지므로 이러한 문제가 빈번할 수 있으므로, 소음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부딪치는 것보다는 반드시 전문가나 관리소장과 상의를 먼저하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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