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후진적 집회시위 소음 엄벌키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6일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연구포럼에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고 적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후진적 형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우리도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성숙한 국민의식 함양을 통해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유도해야 할 때가 됐다"며 "19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일부 개정됐으나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로부터 일반 시민의 주거 평온, 영업권, 재산권 등을 보호할 실효적인 개정안은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는 헌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경찰이 보호·관리하고 그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이 인용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총 4만7천643건의 집회에서 불법 폭력 등으로 708명의 경찰이 다쳤다.

또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과도한 소음에 대해 내린 중지명령은 2013년 94건, 2014년 352건, 2015년 627건이며 분리조치도 2014년 12건, 2015년 8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회시위가 가장 빈번한 서울에서는 지난해 총 9천298건 중 479건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하루 최소 1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소음 발생 장치 사용 여부를 기재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이 타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