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유로 10년간 위층 괴롭힌 60대 남성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최용훈 부장검사)는 폭행 및 상습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김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 거주하면서 지난 4월 위층에 사는 A씨(31)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맞았다며 먼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했으나 김씨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무고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던 중 김씨가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위층 세입자 10가구 가량을 층간소음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쇠파이프 등으로 천장을 치는 등 소음을 발생시켰고,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무단으로 들어가기까지 했다. 김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위층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인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간 악의적으로 각종 방법을 동원해 이웃을 괴롭히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