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비행장 소음 배상금 이중수령자 환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와 서울고검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대구비행장 근처 주민들이 군용기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을 확인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비행장 근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1년 대구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소송을 또 내 배상금을 받았다.

대구지법은 2002~2011년경 소음피해를 인정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08~2011년 피해를 인정해 4년 정도가 겹친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검 송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이처럼 총 327명에게 3억6700여만원이 이중으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돌려받은 액수는 절반에 못 미치는 1억5900만원(43.3%) 정도다.

검찰은 129명으로부터 임의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98명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낸 상태다.

지급명령의 경우 21명을 상대로 11건(2500만원 상당)을 신청해 모두 확정됐다. 소송의 경우 177명을 상대로 25건(약 2억2600만원)을 내 43명(8건)으로부터 4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현재 공군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에 소음 소송을 낸 당사자 전원의 청구 기간을 입력한 후 기간 함수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중복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공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이외에 다른 군 비행장의 소음 관련 중복 소송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대응해 부당이득을 다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