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위원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 폭력과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58dB 이하 및 50dB 이하’에서 ‘53dB 및 47dB’로 기준을 개정했다.
조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은 시공사의 반발이 예산되지만, 이러한 법의 개정될 경우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본다. 국민들의 생활이 하루 빨리 편안한 삶이 되도록 반드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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