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반영하듯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조경태 의원은 “공동주택으로 주거환경이 일반화되고 개인주의적 사회가 돼 가면서 어느덧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어색해져 가고 있으며, 이웃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가 각계각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잘 취합해 정책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설정함으로써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가 조성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층간소음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우 연구위원은 “신규 아파트의 층간소음 기준은 강화 추세에 있으며, 다만 현재 완성된 기존 공동주태은 근본적으로 성능개선이 불가능하다. 다만, 실생활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초등학교 층간소음 방지 교육 등이 필요하며 층간소음을 덜 발생시킬 수 있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반 발제자인 사단법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의 차상곤 회장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로 구성하는 자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의무화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에 대한 층간소음 관련 전문지식 함양 및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한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공사 및 해당 정부기관은 준공 후 1년에 1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해 입주민에 5년간 변화추이를 공개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해결을 입주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정부·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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