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설치와 ‘주택법 개정’ 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3월에도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기준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첫 번째 법안을 통해 조 의원은 층간소음을 직접적으로 겪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해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한 두 번째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일정한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 이후 건설된 주택에는 적용되지 못해 층간소음을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조 의원은 지난 5월에는 층간소음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세 건의 층간소음방지법과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