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층간소음 갈등 해결하자"...관련 조례 제정

청주시의회는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7일 개회하는 제29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핵심이다.

우선 청주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층간소음 방지 추진 계획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20조에 따라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해서 하면 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위원회 설치를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입주자들은 자율에 따라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생활 수칙을 만들 수 있다. 전문 컨설팅단으로부터 자문과 상담,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거기본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9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