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고속도로 터널 굴착 발파시 발생한 진동 탓에 인근 축사에서 가축피해 배생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서 84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도내 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장과 약 38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돼지 약 20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민이 터널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돼지가 사산이나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약 9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업체에서 제공한 진동 측정자료와 이격거리, 건물위치 및 발파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산출된 진동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공사장 터널 발파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한 진동도는 0.0506cm/sec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 진동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발생기준인 0.05cm/sec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92년 시작된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축산, 건축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교수, 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4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199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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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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