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흔히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어린이 뛰는 소리, 어른 걷는 소리, 마늘 찧는 소리, 의자끄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하는 데, 그 중에서도 ‘어른이 걷는 소리’와 ‘어린이가 뛰는 소리’가 현재 가장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소음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층간소음은 사소한데서 시작하지만 이들 소음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소음은 실내에서 저감속도가 매우 느리며, 남성의 저음처럼 톤이 굵은 저주파음이라 불쾌감을 안겨준다. 어떠한 음에 대하여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또한 쉽지가 않다. 이러한 소음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정신적,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대화방해, 작업능률의 저하 등을 유발하여 현재 그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제11조 1항)에 의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630만원까지)부과하고 있으며, 공해방지법(제11조, 14조)에서는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2003년 반사회적행동법과 2005년 청정 이웃 및 환경법을 개정하여 허용된 기준(permitted level)’을 초과하는 주거지 야간소음을 지방당국자들이 규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음피해자에게서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후 당국자들은 소음측정을 하든 하지 않든 당국자의 판단에 따라 소음유발자에게 1차 시정경고를 할 수 있고, 이때 기본적으로 100 파운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뉴욕의 경우는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경고를 3회 이상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뉴 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소음을 유발할 경우에는 3,000달러 미만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외에서는 이웃에게 악영향을 주는 소음에 대해 민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층간소음 민원현황을 살펴볼때, 국외의 경우와 같이 강하게 벌금조항 등으로 층간소음 유발자를 규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국외에 비해 국내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개념이 너무 소중한 사유 재산이라는 강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재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강한 벌금 등의 규제조항으로 처리한다면 그 반발 또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 층간소음은 그 정확하게 소음원의 발생 장소를 찾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소음원의 진원지가 명확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의 구조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원의 발생 지점을 조사하여 진위여부를 가리기에는 그 소음원의 발생 장소가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다.
물론, 층간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분명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시점이 있는 것은 명확하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지 아니면 강한 규제를 사용할지에 대한 그 합리적인 시점을 가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조 지나치지 않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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