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군용 비행장 48곳의 인근 주민 32만 세대가 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군 소음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추진단은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달리 피해가 훨씬 큰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손해 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고 있지만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촉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수원과 광주 군 공항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해 군 소음법 제정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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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계류 중·이하 군공항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보상·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K2·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시민추진단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팽창으로 군용 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군용 항공기 소음에 의한 인근 주민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군공항 소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지원 대상엔 군공항이 빠져있다. 민·군 겸용공항인 대구공항 인근 주민들은 직접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모두 11건의 군공항 소음법안 및 청원이 발의 또는 제안됐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반대해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군공항 소음법을 비롯해 4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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