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조례 제정

서울시는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등 내용이 담긴 각종 조례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전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공포안과 조례안, 규칙안 등 총 118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조례공포안은 내년 4일 공포된다.

공포되는 조례 가운데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가 눈길을 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시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시는 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와 민원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원단은 환경·법률·건축·소음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갈등조정 전문가,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꾸려진다.지원단은 민원상담, 갈등조정, 층간소음 측정 등 임무를 수행한다.

시는 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심화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