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 아랫집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재판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지 않았다면 20∼30년은 더 살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도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도 1심의 형량 정도는 복역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며 “그것이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달래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