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건물에 향후 최저주거기준, 층간소음·일조량도 따져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을 기존 주거 면적뿐만 아니라 소음·채광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재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택의 면적이나 방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을 정해놓은 것이다. 2006년 도입한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한 차례 개정한 후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법 5조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하는 항목이기도 하다.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현재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은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외국과 비교해 `엉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면적, 채광, 환기, 난방, 전기, 화재 시 비상구까지 무려 32개 항목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영국도 습도, 자연채광, 환기, 과밀, 쾌적성 등을 따진 뒤 기준 미달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주로 면적 부분만 구체화한 모습이다. 가령 가구원 수가 3명인 경우엔 `방 2개와 부엌 1개, 전용면적 36㎡ 이상`으로, 4명은 `방 3개와 부엌 1개, 전용면적 43㎡ 이상`으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구조·성능 등 환경 요소는 매우 추상적이다. 이 부분에 대한 현행 기준은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 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 두루뭉술하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하루 몇 시간 이상 햇볕이 들고, 층간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층간소음과 일조량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등 제각각 다른 법령에 들어가 있다"며 "따로 떨어진 규정들을 최저주거기준에 포괄적으로 어떻게 녹여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직접 충격소음`은 주간에 최대 57㏈, 야간에 52㏈ 이하로 만들었는데 이 규정을 일정 부분 바꿔 최저주거기준으로 끌어오겠다는 뜻이다. 이런 최저주거기준 개편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신념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일본은 1인당 거주 면적, 방수, 부엌 등뿐 아니라 구조안전성 등 여러 면을 따져서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미달 가구를 줄이려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