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소음 관련 특정 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대형공사(1만 제곱미터 이상) 총 582건 중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공사가 모두 257건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자정 시작인 공사가 6건, 오전 3시 2건, 오전 5시 8건, 오전 6시 9건, 오전 8시 318건, 오전 9시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오피스텔 건축,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시절 공사현장 역시 대부분 출근 시간 이전에 시작했다. 오전 9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자정부터 오전 7시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가 13건이었고, 오전 7시 시작 137건, 오전 8시 시작이 154건이었다.
관공서 등 공용목적의 건축물 공사 시작시간도 이르긴 마찬가지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공서 등 공용목적으로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을 보면 구로구 오류1동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인접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작업 착수시간을 겨우 30분 늦춰 공사 시작시간을 주중에는 오전 7시30분으로 조정했다.
공사 시작 시간이 오전 7~8시라고 해도 공사 준비는 이보다 한두 시간 전에 이뤄져 주민들은 새벽부터 공사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소음신고를 한다 해도 행정 처분 역시 미미했다. 최근 3년간 특정 공사장 지도점검 실적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면 2016년 3745건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겨우 6건만이 공사 중지가 내려졌다.
지난해 역시 단속된 3494건 중 5건만 공사 중지 처분됐다. 올해도 9월 현재 3564건의 단속이 있었지만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현장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소음규제 기준을 장소와 시간에 따라 차등화해 적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지만 대형 공사 시작 시간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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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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