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사장 소음 피해 구제 ‘확대’

27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ㆍ이하 위원회)는 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피해 배상기준을 강화는 내용으로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일률적인 수인한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상대적으로 소음에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한해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현행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해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 적용하는 것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두가지 측면의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이내로 가능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 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학생들의 인지능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사례가 조사되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이 61.6dB(A) 정도 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 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ㆍ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