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소음피해보상법’ 제정촉구

소음피해보상법은 군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속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 12일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간비행장이 소음피해지역에 해당하기만 하면 보상하는 반면 군비행장의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이러한 모순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소음피해보상법은 10년 동안 논의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으로 쉽게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원시민협의회 회장은 “현재 법률에 따라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군사시설에 의한 소음 피해를 배상받는 방식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와 소송비용이라는 이중고를 지우는 격이다”라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소음피해보상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