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수시로 경험하는 일로서 대표적인 것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이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귀에 거슬리는 소음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바닥구조로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소음이 대부분이지만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피로감이나 두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소음의 주범은 저주파소음이며, 저주파 소음은 현재의 기술로 큰 저감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 해당 지역의 시청과 구청, 경찰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그들의 피해를 해결해 줄 수 있을만한 모든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본 민원인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한 기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는 답변을 통해 정부 관련 기관을 불신하는 민원인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개소는 그 자체만으로 정부 기관에 가지고 있던 불신의 벽을 일부 허무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역할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법 시행령의 강제성을 부여 및 관련 기관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주택법 시행령의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의 관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닌 준수사항에 그치고 있어 입주민 인식 부족 등으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민원을 신청할 경우, 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을 통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줄 관련 기업과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적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등)의 운영을 위한 소요비용은 관리비에서 부담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민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지역 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는 관리주체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층간소음을 관리규약화 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주체(관리소장 등)의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 부족,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관리주체 및 입주민들에 대한 층간소음 관련 전문지식 함양 및 공동체 의식 개선을 위한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기관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민원 상담, 관련자문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에 층간소음 관련 항목(발생원인, 저감방안, 대처방법 등)을 신설하여 전문지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활성화를 위해 주택관리사 취득시에 “소음·진동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자격증 보유자나 관련업체 경력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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