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벌점부과, 과연 가능한가

26일 S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SH는 전날 층간소음 벌점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벌점 부과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SH가 감사원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예고 벌점을 통보한 곳은 건설업체 14개사, 감리업체 8개사다. 업계는 SH 상벌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배경에 대해 마감 모르타르 강도기준에 대한 심사위원 간 이견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 모르타르 강도의 성능평가 시 인증 기준은 실제 시공에 사용되는 품질관리 기준과 다르다. 성능인증 기준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하다. 현실에 비해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던 셈이다. 이는 발주처도 인지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LH는 감사원의 지적사항 4가지 가운데 모르타르 강도 부분은 예고 벌점에서 제외했다. 반면 SH는 그대로 예고 벌점(2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재심의 때 마감 모르타르 강도기준 미달 부분이 제외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층간소음과 관련한 기준 개선에 나선 상태다. 한편, 상벌위는 △완충재 품질시험 없이 본시공 착공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달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LH보다 다소 완화해 벌점을 부과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LH와 중복 벌점 부과를 앞둔 업체들은 최종 벌점 부과가 확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저감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시공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한 견실 시공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