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용득 의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 미흡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웃사이센터 중재 상담 신청 후 현장진단까지 약 2달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분쟁 해소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웃사이센터는 현대인의 고충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 살인, 보복성 소음 등 분쟁을 조정하고자 2012년 출범했다. 분쟁조정은 1단계 전화상담, 2단계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과정을 거친다.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이웃사이센터 고객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50점대에 머물렀다. 이웃사이센터가 개설된 지 2년 무렵인 2014년 고객만족도가 50.3점, 지난해는 57.8점으로 50점대를 넘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웃사이센터의 핵심인 ‘분쟁 해소’ 부분에서도 만족도는 5년 동안 최하 31.9점에서 최대 41.7점에 그쳤다.조정 접수 후 현장진단까지 소요되는 시간 관련 문제도 제기됐다.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까지 동절기 기준 평균 65.2일, 하절기 기준 55일 대기해야 하므로, 중재까지 약 2달의 시간이 필요하다.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해로 이월되는 접수건도 2016년, 2017년, 2018년 각각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대기시간으로 인한 중재 지연의 원인은 운영인력 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운영인력의 정원은 23명인데 반해 실제 현원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각 19명, 22명, 20명에 머물렀다. 이용득 의원은 “층간소음 해결하고자 중재를 신청해도 현장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하기 쉽지 않다” 며 “장기 대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원에 맞게 인력 충원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