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한 심각한 통계가 발표되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사)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된 살인사건과 폭행사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자료에 의하면, 층간소음 인한 살인사건은 2013년에 5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건, 2016년에는 3건, 2017년은 2건, 2018년 4건, 2019년에는 7건으로 나타나, 올해 들어 살인사건이 작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미수 및 폭행사건은 2013년 13건을 시작으로 2014년은 15건, 2015년은 13건, 2016년은 9건, 2017년 8건, 2018년은 11건, 2019년은 27건으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화개선 연구소의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살인과 폭행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문제가 있는 방법은 최대한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층간소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을 차상곤 소장이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