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품질’강화, 실제시공 ‘현장’ 확인..바닥 시공 확인서 제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일부)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한 감사원의 지적과 행정처분에 관한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앞서 견본주택 성능시험 이전 또는 완충재 품질시험 이전 본시공 착공 문제와 콘크리트 바닥슬래브 평탄도, 마감 모르타르 두께 등 기준 미달사항 등을 지적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시공사에 벌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시공단계부터 바닥충격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능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먼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했다. 그간 인정기관은 분기별 인정 현황만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직접 인정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인정기관이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 국토부 소속공무원이 직접 점검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인정기관의 시공 품질관리 책임도 확대했다. 인정기관은 앞으로 바닥구조 구성재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 품질을 시험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체의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종전까지 인정기관의 역할은 인정 신청자와 함께 시료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개정 기준은 또 견본주택 등 성능 인정을 신청한 시험체와 실제 현장 구조와의 동일 여부 확인절차도 신설했다. 신청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후 시험체를 해체해야 하며, 인정기관은 해체물을 통해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을 신청한 현장 구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인정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가 신청자가 제출한 시험결과와 다르거나, 바닥구조 철거상태 확인 결과 마감 모르타르 두께 등 신청내용과 상이해 관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정신청을 반려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감리자와 사업주체에도 바닥구조의 시공품질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감리자는 바닥구조 시공이 완료되면 사업단계별 시공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 등 사업주체 역시 지자체 등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시 반드시 시공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