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증제도 개선 한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가 이러한 사전 인증제도를 받을 때 사전에 신청한 구조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인증받은 성능보다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시험체 제작회사 중 한 곳은 성능 등급을 실제보다 높이기 위해 평균적으로 신청 도면보다 5∼10㎜ 두껍게 마감 모르타르를 발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 손질로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보다 꼼꼼하게 시험체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시험 후 시험체를 해체하고서 마감 모르타르의 두께 등 시험체와 인정 신청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구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압축 스티로폼이나 고무판 등의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층간소음 전문연구소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에서 이제는 시공사의 문제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지금부터라도 시공사와 관계기관은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여 접근하는 것이 향후 민원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