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겠다" 공약발표

미래통합당은 2일 아파트 공약을 발표하며 건설사·시공사·시행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김재원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과 김현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시장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기의 연속"이라며 "특히, 서울은 신규공급 제한 우려로 가격폭등 현상이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일어나며 서울 근교의 비규제 지역으로까지 이동해 발생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포자(청약포기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불합리한 청약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아파트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한 관리비, 층간소음 등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접근도 필요한 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공약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아파트 공급 ▲공시가격제 개선으로 아파트 소유자 조세 부담 완화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 ▲아파트 관리비 비리 해소 등을 제안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해 완공 후,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판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층간소음과 관련한 부실시공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