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미흡하면 보완시공 권고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의 마지노선을 2022년 7월로 설정하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아파트가 지자체 평가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간 갈등 소지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 성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음차단 성능 기준 자체를 의무화하면 입주 자체가 어려운 단지가 나올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박사는 "바닥충격음 기준이 미달되는 아파트의 시공 등의 권고만으로는 층간소음 민원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재시공이나 그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