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면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7·여)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살인죄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원심이 정당하게 채택한 증거 및 진술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