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평가 실시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실험실에서 완충재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현행 사전 인정제도 방식은 종합적인 성능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성능 측정값을 일정기간 쌓은 뒤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은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한 뒤 2022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측정방식도 현재 타이어(7.3㎏)를 0.85ｍ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1,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사후평가는 사전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