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회장 조명자 수원시의원·군지련)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간 소음피해 보상기준이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군지련에 따르면 국방부의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은 완화됐지만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었다.
그러나 소음피해 보상범위는 여전히 대도시 85웨클 이상, 중·소도시 80웨클 이상으로 변함이 없어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형평성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앞서 군지련은 지난 5월29일 군소음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과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군지련은 소음피해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3종 지역의 대도시 지역구분을 없애고, 보상기준을 모두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했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민간항공과 군항공기의 소음수준은 다르다. 이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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