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 모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40분쯤 윗층에사는 B씨를 찾아가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고 소화기를 던진 혐의다.
k씨가 던진 소화기는 벽에 부딪힌 뒤 튕겨 B씨와 B씨 아내 몸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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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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