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민, 군공항 소음피해 144억 배상 판결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공군비행장의 군용기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서구 서창·치평·마륵동 일대 주민 2만여 명이 추가 배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원고측 주민들에게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 가운데 1만8600여 명은 지난 2018년 8월 법원의 1차 화해권고로 배상금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2년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400여 명은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으로, 지난 5년간의 소음 피해가 인정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돼 소음배상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주민은 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 지자체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