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해결 미흡… 5년간 ‘35건’

2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가 최근 5년간 맡은 조정 건수는 35건에 그쳤다. 각 분쟁조정위는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에 147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2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5년간 분쟁조정위당 0.24건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이 가운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은 5년간 단 한 건의 접수도 없었다. 조정 성과도 낮아 35건 중 조정 건수는 7건으로 조정률이 20%에 그친다. 위원회의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민원 조정의 권한 강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