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를 입주자 속이고 분양, 임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입주한 아파트 및 시공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견본 세대에서 성능시험도 하기 전에 이미 본 시공을 해 절차를 무시했고, 그 결과 일부 단지에서 성능기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자체 시방서에 아파트 시공 전에 먼저 견본세대를 지어서 층간소음 측정을 해 성능기준에 만족하면 본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개 현장(35%)에서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의 이유로 견본 세대를 짓지도 않는 등 사전 성능 측정없이 시공을 했다. 이에 측정 가능한 9개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점검한 결과 5개 현장에서 기준 미달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다른 현장의 아파트들도 충분히 성능이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55개 현장(62%)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본 시공에 들어갔다. 이 중 품질시험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3개 현장을 선정해 완충재를 시험한 결과 2개 현장의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민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시공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특히, 시공시 중량충격음 줄이기 위한 필수조건인 슬라브를 고강도 콘크리트로 하고 그 두께를 튼튼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공이 견실하게 되었는지, 관리감독하는 더 중요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준공승인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