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소음저감방안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이 된다.
국방부는 소음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했다.
소음피해 보상방안은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한다.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4만5000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이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진행 중인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11월경에 조사 결과 및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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