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분쟁위, 아파트 공사 소음 정신적 피해 인정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광주 동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에 대해 인근 상가 주민들이 제기한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사는 피해 주민 40여 명에게 17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주민들은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신축 아파트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먼지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직접 조사와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단, 피해액은 주민 측이 요구한 액수(9900만원)의 6분의 1 수준만 인정했다. 업체 측이 제출한 장비 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현장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로 수인한도인 65㏈을 넘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로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해 피해 금액은 신청액보다 적게 산정됐다. 위원회는 거주 기간이나 소음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 중 43명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에게 신청인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