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래층 주민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장착해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를 따지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판결에도 아래층 거주자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 윗층 거주자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 관계자는 " 층간소음 피해자가 아래층이다라는 인식에서 보복소음으로 인해 윗층 거주자가 될 수도 있다는 판결이므로, 상호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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