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홧김에 이웃 주민의 차량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지희)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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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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