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부 최모(57)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아래층에서 난 '쾅'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평소 비슷한 층간소음 문제를 여러 차례 겪었던 최씨는 주택 공용주차장에 내려가 아랫집 창문 앞에 서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말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주거침입죄 혐의로 신고를 당했으니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침입 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 신고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거침입 혐의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그 취지가 사유 재산·사생활의 보호를 위한 것인데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혐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16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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