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소음 피해보상 간담회 개최

광주 광산구청이 군 소음피해 보상 추진에 따른 소음 영향도 조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30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산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의 군 소음 보상 전담팀(TF)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소음 영향도 조사자, 광주 서구·북구·광산구 주민대표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시행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 보상법)'에 따라 추진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 및 소음 피해보상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과 국방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날 주민들은 군 소음 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 피해보상 기준을 85웨클(대도시 기준)에서 민간공항 기준인 75웨클로 단계적 조정과 함께 소음 대책 지역 경계를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로 변경, 보상금 감액 사유 단순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