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다툼 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아니다

층간소음 항의과정에서 시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는 있지만 만약을 위한 형사 증거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손목을 붙잡고 비틀어 전치 2주의 폭행을 가했다. 이 장면은 B씨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 일로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현수막 설치 과정과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자신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며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역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 A씨가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형사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에 대한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지만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긴급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위법성이 없음)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