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항 인근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측정이 가능하도록 소음 측정 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새 소음대책지역을 설정한다.
국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바뀐 '소음진동관리법'에 맞춰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소음대책지역 중 일부는 제외되고 새로운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웨클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단위였다. 반면 엘디이엔던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엘디이엔던이 웨클에 비해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는 항공기 소음 단위에도 엘디이엔을 사용해 철도 등 국내 다른 교통수단은 물론, 외국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도 비교가 쉬워진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안으로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6개 공항별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쳐,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피해 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항공기 비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심야 비행 통제 시간을 축소하는 등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이 넓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공항별로 설치·운영 중인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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